문제행동도우미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어떻게 진행될까?

사회정신건강연구소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학교폭력을 하는 학생들을 잡는 경찰 이미지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어떻게 진행될까?

가해자 처벌

학교의 가해자 처벌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면 자치위원회 선도 조치가 이행되기 전 학교장 재량으로 조치가 취해진다. 자치위원회 선도 조치가 내려지면 학교장은 14일 이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때 가해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협박과 보복 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교내외 전문가에게 특별교육 이수 혹은 심리치료, 학교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으로 9개가 있다. 한 번에 하나씩 적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다.

학교폭력의 정도가 심할 경우 출석 정지부터 퇴학 처분까지 조치가 내려지는데, 최대한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가령 전학 조치가 내려지면 피해 학생의 보호 거리 확보를 위해 인근 학교로 전학할 수 없으며, 같은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 학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게 된다. 만약 가해 학생이 선도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추가로 다른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다. 가해 기록이 남겨진 학생의 생활기록부는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되며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시 전형 자료로 제공된다.

 

경찰의 가해자 처벌

학교폭력으로 고소되면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된다. 14세 이상은 형법 혹은 소년법이 적용되며 10세 이상 14세 이하는 소년법, 10세 미만일 경우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지 않는다. 형사처벌은 형법에 따라 상해, 폭행, 협박, 약취 혹은 유인, 모욕, 재물 절취일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가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년에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며, 최소 2백만원,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단 약취 혹은 유인의 경우 벌금형은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다. 또 10세 이상 19세 미만일 경우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될 수 있다. 단순 폭행의 경우 만약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더 이상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폭행치상이나 상해인 경우엔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된다. 형사사건은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 기소(공소제기), 형 집행 순으로 형사재판 절차가, 보호사건은 소년부의 접수, 조사, 심리, 보호처분 집행 순으로 소년보호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 수위는 낮아진다. 대신 가해자 측은 합의를 통해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형사처벌과 상관없이 민사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제소 전 화해 절차, 서면에 의한 화해 등 다양한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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